[한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 투표 통제 시도가 법적 근거 부족과 과거 합의 위반을 이유로 차단되었다.
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멧 설리번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우편 투표 배송 관련 행정 명령을 집행하려던 미국 우체국(USPS)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계획이 2020년 우체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의 합의 내용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트럼프의 명령 핵심은 우체국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명단을 제출하는 주(state)의 투표용지만 전달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만약 이 명령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연방 정부가 선거 과정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소위 '선거 부정'을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트럼프 측 인사들이 유권자 데이터를 손에 넣을 위험이 커질 수 있었다.
이번 판결의 근거는 2020년 팬데믹 당시 우편 배송 지연 문제로 NAACP(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회)가 제기한 소송과 그에 따른 합의에 있다. 당시 합의를 통해 우체국은 선거 우편물의 모니터링과 적시 배송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설리번 판사는 트럼프의 새로운 규정이 특정 주의 투표용지 배송을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 합의된 '적시 배송'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의 명령에는 투표용지 봉투에 개별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행정적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각 지방 자치 단체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조치다. 더불어 국토안보부가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지침은, 이를 이용한 공격적인 유권자 명부 삭제(voter purge)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NAACP의 데릭 존슨 회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선거를 조작하려는 트럼프의 시도에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이번 행정 명령이 법원의 벽에 부딪히면서, 선거 데이터의 정치적 이용을 둘과한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