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을 두고 미국 보수 진영이 국가 주권 침해와 시민권 가치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인 헤리티지 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은 최근 미 대법원의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을 두고 '대중을 향한 거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미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신성한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6대 3이라는 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14조 수정헌법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보장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유주의 성향의 판사들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클라렌스 토머스,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등 보수 성향 판사들은 트럼프의 조치를 지지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판결이 '심각한 실수'라고 일축했으며, 헤리티지 재단의 법률 전문가 자크 스미스 역시 1und 4조 수정헌법의 문구가 모든 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를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의회를 통해 법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체성을 둘러싼 헌법 해석 전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