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 발전소 프로젝트 관련 공무원들이 형사상 과실치사상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23일자 기사 기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는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지열 발전소 프로젝트에 관여한 공무원 5명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2017년 4월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 이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위험성을 분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전문적 과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어렵고, 지열 발전 프로젝트와 이번 지진 사이의 실질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적 책임은 면했을지 모르나, 지열 발전소 프로젝트와 지진 사이의 책임을 묻는 별도의 민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재난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