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2026년 10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서울시 행정의 향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2021년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시장직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오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의 성격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석을 상실하게 되는 만큼, 이번 무죄 판결은 오 시장의 정치적 생명과 서울시 행정의 연속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